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에 대해서 조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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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2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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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정보보안정책
주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에 대해서 조사 및 정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1) 주요 용어의 정리
1) 개인정보
2) 정보주체
3) 개인정보처리자
(2) 정보주체의 권리
(3) 개인정보 처리
1) 수집, 이용
2) 제3자 제공
3)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4) 개인정보의 파기
(4)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6) 가명정보의 처리
(7) 개인정보의 관리
(8) 개인정보 관련 분쟁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인터넷상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자(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부주의나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노출되거나 해커들에 의해서 블랙마켓(black market)에서 거래되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지 않는다. 이미 수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것을 고의로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국내 유명 아파트들의 월패드(주택 관리용 단말기)가 해킹 되어서 시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고스란히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생활 방식이 빠르게 온택트에서 언택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수집, 보관, 처리되는 개인정보들은 개인이 그것을 직접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것의 수집을 요구한 사이트에 동의를 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그것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들이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한국경제, 노정동, 2021.11.27. 성생활, 알몸까지 다 털렸다.. 몰카 된 아파트 거실 월패드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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