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함에도 그 결의없이 일반주주총회의 결의만을 한 경우,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변경 혹은 합병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나. ... 결의는 주주평등위반의 내용의 하자를 지닌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된다는 견해. (3) 결의불발효설 일반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가 없으면 일반주주총회의 ... 결의 흠결의 효과 가.
서론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 결론 소의 성격면에서 결의 취소의 소와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는 형성의 소로 보는데 이견이 없지만,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확인의 소로 ... 판례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총을 소집한 경우,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결의무효확인의 소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되며, 상법에서는 결의의
나에게 음악이란 그저 재능 있는 누군가가 재능 없는 가여운 내게 들려주는 아름답지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다. 어릴 적부터 악기 연주나 노래에 소질이 워낙 없었던 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음악시간에 별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하루 종..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제379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및 부당결의취소 ... 결의취소의 소 (1) 의의 주주총회결의에 있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 효력에 관한 세가지 견해 (1)취소사유설(유효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일반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사유가 되어(상법 376조)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란 외관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 그 결의의 절차 ? 내용이 법령 ? ... 변경의 소 소의 원인 형식적 하자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실질적 하자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 중대한 형식적 하자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중대한 ... 감사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 피고 회사 제소기한 결의일로부터 2월 없음 결의일로부터 2월 소의 절차 전속관할 ? 소제기의 공고 ? 병합심리 ?
결 담 당 과 장 부 장 사 장 결 담 당 과 장 부 장 사 장 재 재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일 금 일십팔만삼천육백원정≠ ￦ 183,600 ≠ 일 금 이십팔만오십원정≠ ￦ 280,050 ≠ 발 의 년 월 일 인 처리사항 발 의 년 월 일 인 처리사항 결 ..
결의의 하자 1.결의 취소의 소 2.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소 Ⅵ. 참조 문헌 ⅥI.결 어 주주총회 I. 서 론 1. ...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소 상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별 결의 출석주주의 3분지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의 3분지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조합설립결의 및 주민총회결의에 관한 쟁송방법 2. 정비사업 진행 단계 가. 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총회결의 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Ⅶ. ... 조합설립결의 즉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는 집합건물법 또는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고있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이 ... 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조합원 중 관리처분계획안에 반대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한 총회결의의
1.의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라 함은 결의의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 또는 경미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주주, 이사, 감사가 그 결의의 취소를 ...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이다. (2)결의내용상의 하자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이다. 3.소의 당사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 .(376) ①소집절차상의 하자 여기에는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소집한 경 우나 소집에 관한 결의는 있었으나 소집권한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안보리의 결의가 제 25조에 근거하여 채택된 경우 그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이 때 주로 제7장에 관한 결의가 이에 근거하지만 제6장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도 ...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결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결의의 권고적 효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명백한 제재결의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