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자치" 검색결과 101-120 / 12,0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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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역의회 전환의 필요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광역의회 전환의 필요성차 례?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2호일본 사례로 본 지방자치단체간「전략적 제휴」의 가능성 모색?한국지방재정논집? ... 지방의회의 의사록 또는 회의 결과보고서 등 기존의 자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연구와 공무원, 지방의원, 언론인, 주민, 지방자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 지방의 분권화에 역점을 맞추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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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보조기관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 이유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을 비판하고 감시함 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이 항상 민주적·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 의회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는 임명권자와 감독권자의 일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와 대비하여 사용되고 있는개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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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로 이속(移屬)해야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로 이속(移屬)해야Ⅰ. ... 일찍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온 유럽제국에서는 물론, 지방의회와 별도로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 독일의 일부 주(州)의 강시장-의회형 자치단체, 그리고 ... 감사기구 이속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산하에 설치하는 독립적 감사기구로 하여금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의회에는 감사처를, 기초의회에는 감사국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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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과 갈등의 실태 및 발전적 방향 제언 레포트

  교육위원회제4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p 18 ~ 24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평상적 관계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비상적 관계3. ...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제1절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 p 3 ~ 71. 지방자치의 개념2. 지방자치의 원리3. ... 바람직한 자치환경 조성결론. ----------- p 30서론.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있다.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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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지방의회의원의 입법보좌기능 강화방안

  정부의 지방의회 입법보좌인력 지원방안과 문제점1. 정부(안)의 골자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근거로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방안 을 수립하여 지난해 말 이를 확정하였다. ...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정원과 직제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등의 경우는 단체장이 자기 지방의회에 대하여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수준 선진적인 사고를 ... 서울특별시 관내 기초의회의 경우 [표2]에서와 같이 25개 자치구의회 중 상임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되는 금천구의회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회는 모두 3개씩 총 72개의 상임위원회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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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서구의회 방청소감문

  의원에 의한 "지방자치의 부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졌다.사실 이번에 지방의회 방청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지방의회가 ...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991년 상반기까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재차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될 수 있었다.1991년 4월 15일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 그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배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5 · 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 된지 30년만인 1991년에 역사적인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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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 사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사례조 발표발 표 내 용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갈등의 해결방안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사례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조직유형: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지방의회 ... 갈등 해소 방안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및 행태의 개선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이 ... :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관여, 열거주의채택, (조례공포대행) 단체장 :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관장, 개괄주의, 의재의요구권 및 재소권 선결처분권1.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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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감상문보고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같은 해 4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하면 시·군·구의회는 89년 4월 30일까지, 시·도의회는 91년 4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 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 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동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제정으로 종전의 ... 이처럼 지방의회가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직으로 바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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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1. 지방의회제도의 의의1) 지방의회의 개념2) 지방의회제도의 원리3) 지방의회와 민주정치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2. ... .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회는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 당시 의정활동비가 신설되어 지방의원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명예직’으로 ... 간접참여방식이 보편적이다.Jam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게 됨을 의미한다.이러한 경우 지방의회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지방자치에

  리포트 | 2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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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사례

  지방자치단체장과의회의 갈등사례1.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 원인3.갈등원인에 따른 해당 갈등 사례4.갈등 해결방안1.의회와 단체장의 일반적 관계*우리나라 지방정부 ...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 지방자치법 상에는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들이 의회에 대한 충성보다도 집행기관 지향적인 사무처리를 할 가능성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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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의회가 하는일

  ♠의회가 하는 일시의회는 시조례를 만들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ⅳ)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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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동향과 문제점

  서언지금까지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해왔다. ...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안의 개요2006년 4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골자는 앞서 기술한 대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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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 의회의 현황과 과제-강원도 속초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설립근거는 헌법 제11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두고 있다.즉 지방자치법 제26조 2는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 따라서 이와 같이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며 근대적 의미의 대표개념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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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및 전문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 ...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위강화과목: 지방행정론지도교수: 안용식교수님I. 지방의회의 의의 및 특질1. ... 즉 우리나라 헌법 제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2) 주민의 대표기관지방의회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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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지방자치시대-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제를 完成시켰으나 1년만에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 이 후 제3.4공화국에서는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가 1988년 4월 5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直選制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의하여 그 기본 골격이 짜여져 갔다 ... 面協議會 같은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장에게 예속시키는 등 植民統治를 위한 형식적인 제도였다.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이 제정된 헌법에는 중앙과 지방의 것을 별개의 것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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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대전광역시 의회와 선거에 대한 역사적 전개

  함은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 만에 부활된 첫 번째 의회란 의미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과거의 대전시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보통시의 의회였지만 광역지방자치 단체인 직할시 의회로서는 ... 년 1 월 1 일부로 대전광역시 의회로 변경되었다 .● 대전직할시 의회구성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27년 만에 여야 합의에 의해 1988 년 4 월 6 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만 들어졌으나 ... 있어서 선거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 의원이나 수장을 선정함에 주민이 직접 선거인으로서 행사는 선거를 말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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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모순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관계 개선방향으로 논하고자 한다.II.본론1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1.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관계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자치를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으로 1990년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1991년 3월 26일에는 기초 의회의원을 선출하여 동년 4월 15일 시·군·자치구의회가 개원되었고 ... 일반 임시회의 소집을 의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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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는 법규에서나 실제에서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가 않다.방만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은 ...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의회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라는 두 개의 지방의회협의체가 있다. ... 서 언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가장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집행기관의 행정정보에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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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한국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그 실태와 개선방안

  분야의 정책은 그것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의하여 표출된다. ... 들어가는 말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할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는 건국 초기에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도입되었고, 1961년 5. 16 군사 혁명 이후 그 명맥이 단절되었으나 1991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눈이 지방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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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론]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방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2) 지방의회 권한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합리적 조정①지방의회 의결사항의 점진적확대②예산편성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권1) 일반적 상호견제권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견제권은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와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이다. ... 지방의회 견제수단①의회의 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소집에 관여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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