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각하" 검색결과 61-80 / 3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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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이므로 논외로 하겠다. ...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가정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혼의 효력이 달라지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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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중간고사 정리노트

  , 전과O 과태료 행정 처벌, 전과 상관X 중재 제3자의 결정에 귀속 당함, 무조건 받아들임 조정 의의 제기 가능, 귀속 당하지X 각하 요건이 구비가 안되서 판단X 요건불비 심리절차X ... 채권자는 이러한 독촉 절차와 통상의 소송 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 민사소송절차 ... 직접적 피해입은 당사자 고발 피해입은 당사자X, 제3자 배상 손해의 배상 보상 손실의 보상, 적법행위에 의한 피해 발생O 위법 유책성(고의(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과실(실수), 형사처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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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이러한 조정 및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 만약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이라면, 이는 성폭력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3.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이 각하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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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또한, 형사소송법상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판단이 곤란하며 실체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약화되기 때문. ... 이에 대통령이 죄형법정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부당한 법률이라며 행정소송을 감행. ... 2003헌마814 -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쟁점 > 국군 해외파병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대의기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주문 > 심판청구 각하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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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해당하지 않는다. 3)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법원은 각하판결을 한다. 4) 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는 모든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 ㄴ.토지형질변경허가의 권한자는 A시장이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는 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제공 내s of law)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 연탄공장 건축허가로 인해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위 이웃 주민들이 받는 이익이 [ ]이라면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 ] 속에 들어갈 말은?

  시험자료 | 2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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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관련 가압류와 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방해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피보전권리는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가압류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1주의 불변기한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내지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 (나) 소음, 진동 등 생활방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대체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고,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금지가처분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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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대해 미리 정리 판단하는 판결 (중간판결로 심급이 끝나지X)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사정판결(기각판결의 종류)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 처분이 ... 민소법상 즉시항고와 다름) 행정소송법 24조 집행정지를 당사자 신청/직권으로 취소가능 [판결의 종류]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중간판결: 종국판결 전 소송진행 중 당사자 간 쟁점사항에 ... 공무원 뇌물 = 징계 + 형법상 뇌물죄 형사처벌 + 운행정지처분(행정행위) 가능 -이행강제금/집행벌(장래 의무이행 강제) vs.

  시험자료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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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 및 기말 시험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 불기소처분의 유형으로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 공소 보류, 각하 등이 있다. 13. ... 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이란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채택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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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임명) 헌법재판관( ALL 대통령 임명. 3국회 3대법원장 3대통령. 9인.6년.연임O) *선관위원: 3인만 대통령 임명 29.위헌 법률 심판법원제청-재판 정지-심리(7출6찬)-각하OR헌법불합치 ... .형사 절차의 이해고소.고발.인지->피의자 수사(법원에 구속 적부심 청구)->공소 제기(기소독점주의.검찰독점. ... 말로 소송) 56.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과 효과형식(혼인신고 결혼식X)VS실질(18세.의사합치)사법상 성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대항력+우선 변제권 유지O) #5.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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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_채용내정, 시용근로관계 및 수습기간 이론 및 판례

  각하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결국 위 1명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있다. ... 한편 채용내정 근로자들이 사측과 부제소합의를 하고 채용을 기다렸던 사례에서 대법원은 당해 부제소합의가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 그러나 ①안 내지 ②안을 선택한 이 사건 대상 판결에서는 ‘입사지원취소확인서’ 또는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 규정된 민·형사·행정상의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부제소의 합의로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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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 중간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1) 민사재판 ① 일정한 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 27조 3항) ②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1조) ③ 대법원, 각급법원 ... 여성과 법 1주 ? 1차시, 20원 사건 Q. ...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경우)법 정함 ?

  시험자료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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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장(퇴직금 청구)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 선고 99다6708 판결).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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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의한 기업간 협력. ② 무채 재산권의 행사 행위 ex)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 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③ 일정한 조합의 행위 -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 부조를 목적 ... 수락 시정 명령 음함 인정 수락 X 시정명령 응함 인정X 시정 명령 불복 절차 ㅡ 이의 신청 공정위, 처분 통지 30일 내, 60일 내 재결, 시정 조치 명령의 집행 정지 행정 소송 ... 이유 담보제공 (필요 인정 경우) 신청 : 통지 30일 내 체납 : 강제 집행 ①재해/도난 재산에 현저한 손실 ②사업이 중대한 위기 ③자금사정 현저한 어려움 ④위에 준하는 사유 형사적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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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중간고사 제목 한눈요약본

  및 소송 > 상표법상 심판 - 개념 결정계 심판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 의의 및 취지 P123 - 무효사유 - 청구인 및 피청구인 P124 - 무효심판 ...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 특허권 침해죄 < PCT국제출원 및 실용신안법 > 해외출원의 방법 - 해외출원의 결정요소 P74. - 해외출원의 결정요소 P75. - 해외출원의 구체적 ... 특허침해소송 - 광의의 특허소송 - 특허권 침해의 의의 -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P70 -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P71. 침해의 종류 - 직접침해 - 간접침해 P72.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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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기말족보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임명할 수 있음) *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인사청문회 무용론의 문제점 - 바람직한 인사청문회판은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각하 ...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재판권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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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소방공무원 1장 소방기본법 빈칸문제

  제16조6 소송지원 -[ ]은 소방활동 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에 의한 민사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소방교육훈련 -[ ]은 소방대원에게 ... 제16조5 면책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한 경우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계좌에 입금,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지급 가능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며,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시 불할 지급 가능 -위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각하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0 | 수정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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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7급, 9급 헌법 핵심지문 정리(7급, 9급 합격생 자료)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시정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발생) ? ...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국가배상청구금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조항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하 ? ...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

  시험자료 | 4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19 | 수정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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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제도 레포트

  각하 청구인의 청구가 전술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 또는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VI. 심판의 효력 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09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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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발표 PDF

  피고소인의상당수가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등을이유로불기소처분되고있어, 그야말로무익한고소에시달리고있음을뜻함.원인잘못된 법의식1. 왜곡된 법 만능주의에 기인2. ... 무고죄에대한설명형성배경* 조선시대에도 무고행위는‘『대명률』의형률소송무고조＇적용에의하여무고대상범죄와동일형벌인이른바반좌형이부과됨.* 현재 우리나라무고죄는1940년일본형법가안과동일. ... 민사사건을 형사화하여 국가기관의 수사력을 이용하려는 의도낮은 기소율1. 대부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2.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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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상실(소급효)- (헌재법47조 2항) >> 형사적 정의 실현, 실체적 ... 이를 기각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헌재법68조 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3.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헌심판 헌법107-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 (장래효) -다만 형사처벌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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