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약정서" 검색결과 61-80 / 2,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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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례형 문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證約金),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위약예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계약서에서 정한 일시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서 론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제1항).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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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이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제3자의 비정상적인 원인이 존재하였다 ...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매도인은 CLPRC 제65조에 의해 자신의 하도급자인 제3자(조명기구를 제조하는 공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매도인은 수출제한조치로 인한 가격 급등을 이유로 희토류 금속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희토류 금속에 관한 정부의 수출제한조치가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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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서 甲과 乙이 체결을 결정지은 개별약정 등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사항을 비롯하여 개별약정사항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엔 그 ... 또한 계약제품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제의 상황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5. ...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 乙이 甲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금액이 100만원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10점).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보증 조항에 따라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5%↓) 76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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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제휴계약서 (마케팅 관련, 사이트 / SNS / 블로그 / 유튜브 / 쇼핑몰 / 컨텐츠 등)

  제13조【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1. ... 제15조【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5 | 수정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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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근 로 계 약 서 (요양보호사) 사업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 고취와 불만해소를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든다. 2) 사내 고충처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 임의로 결 정한다. 13.비밀유지 고지의무 손해배상 ...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4) 근무시간 사고 발생 시 수급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한도 내에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 가 부담한다. 14.규정의 준수 및 청렴유지 의무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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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민사법2 채권총칙, 채권각칙 중간, 기말 대비용 창작 문제

  제 3 장 채권의 내용 p.49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은 매매의 객체인 물건이다. ( ) p.51 약정서를 갖춘 주택 1동의 매매약정약정은 ( )이 없음을 이유로 ...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 ( X ) P. 150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2절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p.62 채무자가 목적물을 보존함에 있어서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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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금 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존속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에 ...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영업손실과 시설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갑은 을이 영업신고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결함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권리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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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점)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어떤 위험을 담보하고, 어떤 손해를 보상해주는지는 보험계약자와 약정된 보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 또한 담보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시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하며, 만약 통지의무를 위반해서 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험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고 보험금에서 ...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영국해상보험법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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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claim)의 개념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므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로서 L/C, B/L등),서류 및 품질분량이나 수량부족일 경우 검사보고서(surveryor's report)를 첨부하여 ... 클레임 청구내용은 1/ 계약의 해약, 2/ 물품의 대체, 3/ 대금의 변제, 4/ 기회비용의 보상 등으로 대별하며,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대금지급거절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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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분석

  약정과 달리 휴대폰 비용 요구하는 대리점 계약을 불이행 한 것으로 보고 불이행 시 일반 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계약서 작성 후 14 일 이내에 아무런 제약 없이 해지 신청 가능 . ...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사업자는 분실된 운송물의 가액 2,000,000 원을 배상해야함 .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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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청구할 수 있지만, 사례에서 병은 이와 같은 갑의 악의를 알고도 동조했으므로 병 역시 갑과 더불어 을에게 손해배상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병에게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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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 2차 2과목-보험금 심사 및 손해평가 절차

  손실액을 말하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 절차 보험가입자 보험금 지급 사고 접수 손해액 결정 정책보험지급팀 콜센터 손해평가 결과통보 손해사정회사법인 손해평가 보고서 작성 손해평가 실시 손해평가 (손사법인 손해사정사, 보조인 ... 특별약관은 개별약정으로 보통약관에 우선 적용된다. 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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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하지만 손해가 발생해도 해상운송인은 책임제한원칙을 통해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지 않고 포장 당 또는 kg 당 일정액 이상을 배상하지 않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 서론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한 상태 그대로 인도해야 하며, 운송 도중 화물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절대적 책임을 진다. ... 다만 차이점은 수하물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항공 사고로 인한 수하물의 파괴, 분실, 훼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몬트리올 협정 17조 제2항 제1문과 상법 제913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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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손론보증장 LG보고서

  배상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것이다. ... 70%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추구하였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은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의. ... 대법원은 운송인에게 70% 의 과실은 인정하여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은행에 30%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하였으나 다른 보증도 관련사건 판결처럼 과실 분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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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을 권원, 즉 특허권자에 대해 부작위청구권이 발생 (4) 종류 ① 비독점적(순수) 통상실시권: ... 이해관계는 있으나, 법적 이해관계는 없으므로 소권(訴權) 否認 ②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일단 독점성에 피해를 입게 됨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실시권자에게 금지청구권은 부인,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 특허권자 인감증명서 1부. 3. 특허권자,실시권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위임장 (대리인통해서 진행시) (2) 신청서(통상실시권허락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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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영업사원 교육자료 효율적인 계약서 작성을 위한 메뉴얼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서로 예정된 금액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속. ... 위약금 규정의 특징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ㄱ. 위약금 규정의 존재, ㄴ. ... 약정 및 담보조항 - 독점조항 및 건수약정, 미 달성시 패널티 조항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듀얼일 경우 건수비율 명시 필요하며, 장애시 배분율 하락 조항이 있는 경우 원복 조항도

  노하우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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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예약의무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 이전한 때에도 예약의무자를 상대를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충분하며, 증여계약서나 수증자의 수증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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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3 무역보험론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

  또한,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 약관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서 명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협회 약관이나 특별약관의 ...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때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 해상보험계약청약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내용 및 의사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보험자는 청약서의 내용과 피보험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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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 의해 사실을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10) 한편 농산물이나 일부 천연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검사(agency's inspection) 관계조합이나 협회의 검사 ... 즉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바닷물 등의 조우 또는 응고(condensation) 등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에 대하 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이른바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을 절충한 조건이라고 ...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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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계약서과제)

  손해배상액의 예정 미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협정해 둘 수 있다. ... 이행기는 계약해제의 기준점 및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5. ... 해저권 유보 해저권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한다. 1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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