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9.03.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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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실의 모순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도입결과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서론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1) 2차 대전 직후
(2) 호황기
(3) 불황기
(4)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 의미
3. 신자유주의 도입결과
4. 신자유주의 실패
5.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지난 1997년 한국은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국이 경제위기에 빠진 원인에 대해서 수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며, 세계화는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역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체제가 몰락한 뒤, 시장 자본주의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유일한 경제체계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듣곤 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50억 인구 대부분이 직면한 현실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최대의 살인마는 에이즈나 암이 아니라 10억 인구가 처해 있는 ‘극도의 빈곤’이다. 선진 공업국에서조차 그런 빈곤은 점점 더 삶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서만 해도 3000만 명 이상이 완전 실업 상태이며, 그 밖에 1500만 명이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시간제 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 반세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은 아니다. 큰 부자들은 전에 없이 더 넉넉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1980년 미국 3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수입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보다 29배나 더 많았고, 1990년 93배나 더 많았다. ‘제 3세계’ 국가들에서는 2억 명의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상류층은 더욱더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독점화, 금융자본의 팽창, 이 가운데 점차 열악해지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거리에 내몰린 실업자들, 평생직장의 소멸로 불안에 떠는 직장인들, 점점 증가되는 빈부의 격차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던져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신자유주의 역사와 현재의 위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강상구/문화과학사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차문중 외/한국개발연구원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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