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3자 배상책임보험
2. 화물배상책임보험(Cargo Legal Liaility Insurance)
3. 제작물손해배상책임보험
4. 공항소유자 및 관리자매상책임보험(Airport Owner and Operator Liability Insurance)
5.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상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항공기 관련 사업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항공위험의 극복을 위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다른 어떤 보험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의 발달로 인하여 항공위험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항공보험의 대상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항공기의 고속화, 대형화, 최첨단시설로 발전과 비례하여 항공기 사고로 인한 그 피해액이 막대해짐에 따라 항공운송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 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항공운송기업의 책임분산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항공보험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탄생된 항공보험은 오늘날 생활에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특히 항공기보급의 증가 및 항공여객, 항공화물의 수송량 증가로 인해 항공위험도 증가하여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박길준, 송승헌, 2004).
본고에서는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해가고 있는 항공보험에 있어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위해 이강빈(1989)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항공배상책임보험에는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한 것으로는, ① 제3자 배상책임보험, ② 승객배상책임보험, ③ 화물배상책임보험, ④제작물배상책임보험, ⑤ 항공소유자 및 관리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중에서 승객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담보위험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강빈(1989)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박길준, 송승헌. 2004. 항공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고찰 - 현행 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과 입법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1권 4호(하), 12, pp. 291 ~ 329.
이강빈. 1989.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34, pp.13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