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배 현상과 과제

소개글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공존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는 항상 대립구조인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분배문제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대안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1. 분배에 대한 인식

2. 한국의 분배 현황
1) 지니계수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2) 소득 5분위 배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3)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4) 국제비교 (1인 및 농가 포함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3. 분배문제에 대한 과제 및 대책

4. 맺음말

본문내용

1. 분배에 대한 인식
한국의 분배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사회는 다른 입장을 가진 경제주체들의 대립과 시각의 차이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고, 주어진 자료들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는 일에만 노력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라는 정책 속에서 우리사회는 분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고,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일회성 정책을 불신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웠던 과거 상황과 비교한다면 현재의 경제상황은 절대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정부의 정책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사람이 50%가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위 20%와 하위 20%가 7배가 넘는 소득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형식적인 분배정책은 모든 문제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불평등문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는 대다수의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초래해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극심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을 위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합당한 정책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분배 현상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통계청 자료활용.(출처 첨부)
각종 신문기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