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천*
- 최초 등록일
- 2008.12.2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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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 논문목차
第 1 章 서론第 2 章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에너지 전략
제 1 절 에너지 전략 2020
제 2 절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통제 사례
1. Yukos 사태
2. TNK-BP의 코빅타 가스전 개발에서의 철수
제 3 절 에너지가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
1. 그루지아와의 분쟁
2.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3. 벨로루시와의 분쟁
第 3 章 한국의 진출 사례 및 대응전략
제 1 절 한국의 진출 사례
1. 사할린 프로젝트 개발
2. 코빅타 가스전 개발
3.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4. 캄차카 유전 개발
5. 석탄
제 2 절 한국의 대응 전략
1. 정부차원에서의 전략
2. 기업차원에서의 전략
第 4 章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04년 9월 우리나라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주체가 되어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주체가 되어 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추정 매장량 37억배럴 규모의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유전 개발지분 40%를 확보해 지난해부터 3,500억 원 가량을 투입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부는 “탐사계약기간이 7월 말로 종료됐다”고 통보하고 계약연장을 불허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캄차카 유전 개발은 한국이 전세계에서 확보한 유전 가운데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이를 통해 최소 약 15억 배럴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던 사업으로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부의 결정은 한국 정부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 국영기업인 Gasprom과 Rosneft의 알력싸움으로 인해 한국 컨소시엄이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2005년 이후 국가주도로 전략산업을 거대 자본화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서부 캄차카 개발사업은 러시아 정부의 말 한 마디로 하루 밤 사이에 백지장이 되어 버렸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에너지 전략이란, 2000년 푸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통제와 외국기업에 대해 자원민족주의 정책 확대･강화를 통해 펼치고 있는 전략을 말한다. 이번 러시아 행정부의 서부 캄차카 유전 개발 사업 연장 거부 결정을 비롯하여 Yukos의 국유화, 그리고 영국계 석유 메이저 BP의 러시아 법인 TNK-BP의 코빅타 가스전 개발에서의 철수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를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① 국문자료- 윤성학, 『러시아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서울: 뿌쉬낀 하우스, 2008.
- 유대원, “동북아 에너지협력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2005.
- 이재영 외,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서울: KIEP, 2006.
- 김학기, “러시아 2020년 장기 경제개발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7.
- 이재영 외,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서울: KIEP, 2007
- 신현준∙이광우∙김정훈, 『러시아의 주요산업』, 서울: KIEP∙KOTRA, 2007.
- 이성규, “러시아 에너지 정책 변화와 한･러 협력에 관한 러시아의 시각”,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홍완석,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 러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러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05.
② 외문자료
- Ministry of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SUMMARY OF THE ENERGY STRATEGY OF RUSSIA FOR THE PERIOD OF UP TO 2020”, Moscow, 2003.
- Vladimir I. Ivanov, 『Russian Energy Strategy 2020 : Balancing Europe with The Asia-Pacific Region』, ERINA, 2005.
- Harley Balzer, “Vladimir Putin on Russian Energy Policy”, http://www.inthenationalinterest.com/Articles/November2005/November2005Balzer.html, 2005. (검색일: 2008. 10.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