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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정의와 국내.국외의 사례중심으로)

*선*
최초 등록일
2008.12.26
최종 저작일
2008.11
16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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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식회계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내.국외의 사례를 통하여 근절방안을 모색합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Ⅲ. 분식회계의 사례
①외국의 사례

유럽
미국
⑴미국-엔론사
⑵미국-월드컴
②우리나라 사례
⑴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사건
⑵ 터보테크 (2005년 9월)
ⅳ. 조치
1- 미국
2- 우리나라
V.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ⅰ.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켜 행하는 회계를 말하며,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한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분식회계 수법 역시 여러 가지여서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불황기에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침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ⅱ.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제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 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 사기)`라고도 표현한다.

ⅲ. 지난 10여년에 걸쳐 사회적 관심이 중대된 분식회계는 대한민국 현행법령 법률용어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안(대안)의 제안이유로 분식회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분식회계는 학문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조약한 정의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특별한 정의 없이 분식회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분식회계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미확적 개념인 셈이다. 분식회계는 술어 개념이 아니라 평가개념이므로 사회적 가치판단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각각의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기준으로 분식회계를 정의하고자 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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