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표절광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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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표절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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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방(; 본뜨기)광고 및 표절(; 시나 글 따위를 지을 때, 남의 것을 따다 자기 것인 양 씀)광고를 지금보다 좀 더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방송위원회 방송심의기준에 의하면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를 금지<광고방송은 다른 광고를 모방하거나 표절하여서는 안 되며 국내외 제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하고 있지만, 모방이나 표절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가 모방광고에 해당되는지, 표절광고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모방광고보다 표절광고와 복제광고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현 시점에서 모방, 표절광고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가수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새 음반 또는 뮤직비디오를 내 놓으면 작품 자체만을 보고 평가하고 감상하고 느끼기 보다는 ‘이거 어디서 본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면서 일단 작품을 비판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작품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높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 비슷한 멜로디가 있을 수 있으며, 비슷한 영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작품을 파헤쳐보는 태도는 어떤 면에서나 좋은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비록 처음시작은 어렵겠지만 모방, 표절에 관한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표절, 모방광고가 더욱 남무하게 되고 좋지 않은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일단은 광고에 대한 깊은 고찰, 평가를 통해 표절, 모방광고를 선별할 기준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규제가 강화되어 명확한 기준선이 생긴다면, 지금처럼 서로 얼굴 붉히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움하고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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