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과 수발보험, 개호보험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독일의 수발보험과의 비교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3. 제도 도입의 필요성

4.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5. 대상자

6. 장기요양인정신청

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8. 장기요양기관

9. 장기요양보험의 징수

10. 독일의 수발보험(1995.4)

11. 일본의 개호보험(2000.4)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저출산·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2)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3)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
4)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요양(돌봄)의 한계 발생
=> 새로운 요양보장시스템을 도입하게 됨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일본개호보험의 현황 - 이정애
도솔의 사랑방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