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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방식에의한결제-신용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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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08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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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방식에의한결제-신용장이론

목차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거래의 원칙
신용장의 법적 이론
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 (Letter of Credit : L/C) 이란 수입상의 거래은행(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상에 대하여 그 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이를 지급 ·인수·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Letter of Arrangement)이다.
따라서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의 대금지불을 확약함으로써 무역에 따른 신용위험(credit risk)이 제거되어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무역결제수단이다.
지급확약설

UCP와 UCC간의 차이
UCC에서의 신용장의 정의는 UCP에서와 같이 “조건부 약속”
(conditional undertaking) 이다. 그러나 UCP에서의 신용장 정의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 UCC는 발행인(issuer)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은행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용장을 포함하며,
2. UCC에서 신용장이란 것은 화환신용장뿐만 아니라 무화환신용장까지
포함한다.
3. UCP는 발행은행이 약속을“arrangement”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UCC는“undertaking”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신용장의 계약적 성격을
강조한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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