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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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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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 폭등은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에 의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금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등 보유세를 대폭 인상시키고 양도 소득세 또한 높게 과세해서 많은 소득에 대한 이익금을 환수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일부 지역의 가격폭등은 수요과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지역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도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의 상승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파트의 과잉공급으로 더 많은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먼저 송파구,일산,성남,분당 등을 제외한 수도권 등지에서는 경기하락과 실수요감소에 의한 아파트 가격의 폭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물론 가격하락에는 과잉공급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침체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일부 지역의 가격폭등 때문에 아파트를 과잉 공급하는 것도 문제일수 있습니다.적당한 공급과 활발한 거래를 위해서 가수요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는 거래세를 낮추어 주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서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고 철저한 과세를 해서 이익금의 국가환수가 잘되면 투기적인 수요는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강남과 주변에 재건축요건을 완화하는 것 또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재건축에 따른 기대심리로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재건축요건을 완화
시켜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고 철저한 과세를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기는 많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원가공개를 의무화해서 분양가 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상승에 영향을 있습니다. 특히 토지는 투기적 거래가 많고 오래 전부터 토지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토지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인식이 있어서 토지가액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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