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 A+

소개글

바우처 제도 중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정의와 목적,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형태, 문제점 및 개선책 등이 실려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바우처제도란?
2. 바우처제도의 목적
3. 급여대상
4. 재원
5. 전달체계
6. 급여형태
7. 문제점 및 개선책
8. 바우처제도의 장점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의 풍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영향과 더불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에 진입 속도를 산정해 본 결과,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의한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의 일자리부족과 일할 능력의 부족에 의한 경제적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등의 원인으로 생활을 유지 할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바우처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바우처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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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
▶ 공공부문 재원의 국가부담금 + 민간부문 재원의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예산(국비): 276억원(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지원내용：월 27시간 또는 36시간(약 24~32만원) 상당의 서비스
- 정부지원 : 월 202,500원, 220,500원 또는 270,000원, 294,000원
- 본인부담금 : 월 36,000원, 48,000원 또는 18,000원,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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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 및 개선책
1) 본인 부담금액에 대한 부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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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index.jsp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 2008년도 노인돌보미 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