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교통범죄)

소개글

형사정책(교통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교통사고의 실태 분석
1.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통사고 변동추이
2. 외국과의 비교(2004년 기준)
Ⅲ. 교통사고의 원인
1. 원인 일반
2. 운전자 원인
3. 자동차 원인
4. 환경적 원인

Ⅳ. 형법전에 규정된 교통범죄 처벌규정
1.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15장)
2.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장)

Ⅴ. 특별법상의 교통범죄 처벌규정
1. 문제의 소재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범죄 처벌규정
3.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범죄 처벌규정

Ⅵ. 교통범죄의 대책
1. 비범죄화 내지 비형벌화
2. 규정의 지속적인 정비
3. 교통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철저
4. 교화프로그램 개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序
우리 사회의 전체범죄의 발생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가한 범죄의 대부분이 교통관련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질서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1998년도의 경우 전체범죄는 1,765,887건인데, 그 가운데 교통질서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은 26.8%인 474,034건, 교통사고범죄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은 11.9%인 210,184건으로 나타나 전체범죄의 37.7%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관련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 의의의 형법 중 교통에 관련된 일부 법영역, 즉 교통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법을“교통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형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범죄인데, 이는 우리 형법전에 규정된 일반교통범죄와 특별법에 규정된 교통범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는 특별법에 규정된 교통범죄에 대한 것들이므로 이하에서는 교통범죄를 야기하는 교통사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형법전에 규정된 교통범죄구성요건을 간략히 살핀 후, 특별법에 규정된 교통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Ⅱ. 교통사고의 실태 분석
1.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통사고 변동추이
(1) 교통사고 발생건수 변동추이
(4) 검토
1999년~2003년에 130만 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2,095명이 사망하였고, 194만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1년 평균 26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8,419명이 사망하고, 39만 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