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교토기후협약,WTO산하기관 - DSB/DSU 무역 분쟁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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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토의정서
2. 교토기후협약
3. WTO산하기관 - DSB/DSU 무역 분쟁해결기구

본문내용

<분쟁사례>

①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참고 자료

* 삼성경제 연구소(http://www.seri.org)
* 국회도서관(교토의정서)자료참고
* ytn (05년2월16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