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의한, 여론을 위한 정치의 허와 실

소개글

작년 대선 기간과 올 총선에서 이슈화 되었던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정치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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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여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2. 天心은 民心
3. 길고 짧은 건 대봐도 모른다
4. 여론정치, 고양이 앞의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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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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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2007년 17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에는 곳곳에 각 후보를 알리는 선거관련 게시물이 걸려있고 인터넷을 들어가도 각 후보들의 유세 전쟁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유달리 눈에 자주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여론”이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로 뽑힌 후보들의 경선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인이 바로 여론조사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당원내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뒤졌으나 여론조사에서 힘을 얻어 경선을 뒤집을 수 있었다. 정치인들은 “여론, 여론”을 운운하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과거 유정회 와 민정당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유신정권과 정당을 당명만 다른 1.2.3.4중대로 정권을 유지하던 전두환 정권을 독재정권 이라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 의 기초인 여론정치를 무시하고 반대여론은 무조건 탄압하였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며 논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때에는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가리켜 ‘시정잡배’라 한다. 폭정이나 시정잡배 의 공통점은 정권이나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기존의 법과 윤리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 하는데 있을 것이다.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수렴되지 못하면 국민의 정치적 불만과 소외,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싹터 정치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국민의 정치적 요구나 기대는 여론으로 표출되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국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론은 현대 민주 정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민주 정치를 여론 정치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론의 분산이 심하거나, 비합리적이고 변동적일 경우 이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의견들은 대화나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정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진정한 여론 정치의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강미은, 「여론조사 뒤집기」, 개마고원, 1999
프랭크 뉴포트, 「여론조사-대중의 지혜를 읽는 핵심 키워드」, 휴먼비지니스, 2007
다니오카 이치로, 「여론조사의 덫」, 심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