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세계화와 우리 교육의 문제 , 교육개방의 실체

소개글

교육개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교육개방의 의미
2. 교육개방의 배경
3. 교육개방의 현황

Ⅱ 본론
1. 교육 개방으로 예상되는 변화
- 현재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률과 변화

2. 교육 개방에 대한 여론
국내의 찬성 및 반대 의견

Ⅲ 결론 : 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1. 교육개방의 의미
WTO(세계무역기구) 내 서비스부문 일반협정(GATS)`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의 교역은 4가지 형태(Mode)로 정의된다.
<Mode 1>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원격교육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Mode 2>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로 해외유학생이 그 예가 된다. <Mode 3>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로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교육개방의 예로 생각할 수 있다.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al persons)이라 번역되며, 외국인 교수․교사 등 인력의 이동으로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교육기관에서 교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류를 기준 삼는다면, 교육개방의 대상은 교수-학습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설 외국어학원 개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크기를 가질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교육개방의 배경
‘탈규제․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흐름속에서 세계화 시대에 개방은 대세이며 교육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2002년 GATS 체제가 적용되는 한국의 사립 고등교육시장의 규모는 수업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9조 1천억원(75억 8천억 달러)으로 추산된다. 또한 1998년 기준으로 남한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사적 부담은 2.07로 공적부담인 0.44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 이와 같은 통계 자료만을 보더라도 초국적 자본으로서는 남한 고등교육 시장의 상품성이 높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지표가 된다. 또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이번 교육개방 문제가 대두된 측면도 존재한다.

3. 교육개방의 현황
2005년 3월 31일 교육부분 제 1차 양허안이 제출되었다. 1차 양허안은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일부분에 한하여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http://www.eduhope.net
http://form.re.kr/z_n/forms/view_repo/C11A21/repo_2923.html
http://pds.ktu.or.kr/pdsfile/data/교육개방교육자료.hwp
http://www.donga.com 동아 일보
http://www.ohmynews.com 오 마이 뉴스
http://www.hankyung.com 한국 경제 신문
http://savee.jinbo.net 교육 개방 저지 공동 투쟁 본부

■참고 문헌
1.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1차 양허안에 관한 국문 설명 자료, 5월 16일자 보도 자료
2. 머니투데이 2003년 5월 1일- MBC100분 토론, 노무현 대통령
3. 한국 일보 2003년 5월 5일- 무역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