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역행정체제에서의 사무배분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글

[행정] 광역행정체제에서의 사무배분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광역행정과 사무배분
제 1 절 광역행정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3 장 광역시대의 사무배분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제 2 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제 4 장 광역행정체제에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제 1 절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한 기본 요건
제 2 절 사무배분의 구체화
제 3 절 감독관계의 개선
제 4 절 고유사무의 증대
제 5 절 재정배분의 합리화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지방자치란 지방에 정치적, 행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방이 중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해 나가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자치를 통해 얻어지는 실익은 지방에 잠재해 있던 성장력을 창조적이고 경쟁적으로 발현시킴으로 지방의 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지방화가 세계화라는 말은 지방화로 인한 지방의 활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앞서의 언급을 축약한 표현이다. 지방자치는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의 개발 및 집행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반응성을 제고시키는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장점은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지닌 이러한 가치로 인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순기능 및 장점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의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에 수반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부간 갈등․분쟁이 첨예화되어 국가의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간의 갈등은 간단없이 야기되어 왔고, 이러한 갈등 스토리는 미디어의 주요페이지를 장식하여 왔다.
물론 과거와 같이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행정체제하에서도 정부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의 갈등은 표면화되어 노골적인 분쟁으로까지 전화되지는 않았다. 지방은 계층상 중앙에 절대 복종하는 하위체계에 있었고, 중앙의 지시․명령을 저항없이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행정대리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아정부는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거나 억누르지 못한 단체장을 무능하거나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관리자로 간주하여 쉽게 교체하였다. 또한 갈등이 표출된 경우 해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앙은 계층적 권위를 통해 어렵지 않게 갈등을 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도상, 「일반행정법분류(하)」, 서울:시운사, 1981
김운태 외(공저), 「한국지방행정의 체계」, 서울:박영사, 1984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서울:박영사, 1984
조창현, 「지방행정론」, 서울:박영사, 1993
최창호, 「한국지방행정의 재인식」, 서울:삼영사, 1988
한원택, 「도시 및 지방행정론」, 서울:법문사, 1983
2) 논 문
신대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오석홍, “2000년대 지방공무원제도”, “2000년대 지방행정의 좌표”,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5
이성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종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최창호, “지방행정의 현대적 성향과 지방자치의 진로”, 제13집(서울: 건국대 행정대학원),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