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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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현황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표-1> 현행체계 유지 시 2070년까지의 장기재정 전망
(2)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
(3) 세대간․새대내 분배구조의 불형평성
〈표-2> 국민연금 수익비(총급여/총부담): 가입기간 20년
(4)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
(5) 소득파악의 불평등
(6)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의 부족
3. 연금제도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들
4. 국민연금의 해외개혁 사례
(1) [사례-1] 스웨덴
(2) [사례-2] 독일

Ⅲ. 결론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대안 요약정리
2. 국민연금제도의 대한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에 사회복지의 개혁이라 할 만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아니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천덕꾸러기인가. 사회복지의 핵심으로 출발한 연금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찍이 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연금개혁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연금개혁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대두돼 있다.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한 스웨덴조차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거스를 수 없었으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연금문제로 인한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다. 독일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내하지 못한 채 결국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독일의 연금제도는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성은 강제가입성격으로 DJ정권 때 너무 날치기로 강제가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연금납부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격차가 적고 갑작스런 강제 가입 전환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조사에 제외 되어 버려서 이후에 발견된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미 가입기간동안의 납부액 전부를 미납액으로 책정해 강제 압류 등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관리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일례로 가입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수년 동안 이사 간 사람의 집에 통지서를 보내놓고서는 나중에 주소를 알아내 수년치의 연급미납액을 청구하는 작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이 75%를 넘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4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는 전 세계적 조류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을 해외개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나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정의 및 현황
(1) 국민연금의 정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당연적용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지역 가입자, ④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참고 자료

① 권오성,「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② 김유성,「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0 .
③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3.
④ 노시평 외, 「사회복지정책론」, 대경출판사, 2002.
⑤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⑥ 기타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연합 인포맥스 국민연금개혁해외사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