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 관세론]29-B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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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율조정의 일반원칙의 일반사항
2) 양허세율 재협상
3)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a.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b. 탈퇴 회원국 등에 대한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c. 대항조치 (보복조치)
4) 사정변경에 의한 관세율 인상
a. 일반사항
b.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
c. 긴급수입제한조치
d.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

본문내용

1) 관세율조정의 일반원칙의 일반사항
- 관세율정책에 따라 물품별로 관세율이 정해진 후에 사정의 변경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관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거나 조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상할 필요도 발생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켜 그 물품을 사용하는 산업 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도 발생한다.
- 조세법률주의 아래서는 관세율은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세율 조정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시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행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신속한 경제정책의 목적달성과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탄력관세제도이다. 이와같이 탄력관세제도란 관세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제도이다.
- 어떤 물품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관세율을 정하는가 또는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하는가의 문제는 한 나라의 조세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하든 법률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정하든 그 나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높은 관세율은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세계각국은 관세협상을 통하여 물품별로 상호 관세율을 인하 또는 거치하도록 양허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양허세율이 정하여져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양허세율보다 인하하는 것은 각국의 자유이지만, 양허세율보다 인상하는 경우는 협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인상하는 것은 협정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