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저 출산, 고령화의 개념
2. 저 출산, 고령화의 원인
3.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
4. 저 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5. 저 출산, 고령화문제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전쟁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일인당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대졸자들의 성비가 거의 비슷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으로써, 아버지는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어머니는 가사 담당자로 자녀의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담당하는 전통적 가족 모델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맞추어 가정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고 있고 사회전반적인 구조와 정부 정책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저 출산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생겼고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 해 내 지 못함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자연적 고령화 이상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저 출산 현상의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가족 내 일반 노동자 한 명의 임금수준으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외 다른 가족구성원이 취업을 하거나 가족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한다. 출산 억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 내지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적응 형태이다.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가정 내에서 그것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자녀 사교육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OECD 국가 중 GNP대비 사교육비 지출 1위 인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양육이 ‘교육비 공포’로 다가오면서 실제로 IMF 이후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참고 자료

www.nso.go.kr
www.mohw.go.kr
library.mohw.go.kr
www.hankooki.com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극복, 그 이후 - 박영사, 2006
제1차 저 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요약본) - 새로마지플랜 2010 관계부처 합동, 2006
외환위기 이후 저 출산의 원인 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5
저 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 이인재, 노동리뷰, 2005
저 출산의 원인과 대책 - 김승권, 2005
저 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5
유럽 국가들의 저 출산·고령화 정책(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을 중심으로)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저 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박숙자, 동덕여성연구 제8호, 2004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 주 프랑스 대사관, 2004
한국의 출산율 하락추세에 관한 연구 - 남재량, 이인재, 2004년 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기획특집, 고령화 정책 - 노동법연구학회, 노동법연구, vol. 15, 2003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 원종학,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