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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론(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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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27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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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사회복지론 시간에 나오는
원조교제 파트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목차

1.원조교제의 정의
2.원조교제의 원인
3.원조교제 관련 법률
4.원조교제의 현황
5.관련기사
6.원조교제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2.원조교제의 원인
1) 물질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의 시대적인 부상으로 돈의 가치는 더욱 중요시 된다. 용돈으로는 자기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청소년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진 성인들과 ‘돈만 벌 수 있다면 성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원조교제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2) 의식구조의 문제점
편하고 재미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원조교제가 일어나게 된다.
3) 무분별한 개방의식
외국 사고방식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자세가 우리 전통과 조화되지 못함으로써 원조교제와 같은 사회의 부조리함을 낳고 있다.
4) 교육의 문제점
유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성’이라는 것은 신성시, 경외 시 되었고 밀폐된 공간에서만 언급되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미성숙함으로 자기 판단력을 키우지 못한 청소년을 올바른 방향과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원조교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5) 소비의식의 조장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소비가 부추겨지고 있는 지금 수입이 없는 청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소비의 추세에 동승하기 위해 경제력을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로 원조교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조교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3.원조교제 관련 법률
청소년 매매에 관한 법률 : 2000년 7월 1일 이후 시행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20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상공개 + 청소년에게는 보호처분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 5 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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