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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론

*진*
최초 등록일
2007.12.12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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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과 일본의 관계

목차

ⅰ. 중-일 관계의 배경
ⅱ. 脫냉전후 中日관계의 현황과 특징
ⅲ. 중-일 간 주요 현안 분석
ⅳ. 발전전망

본문내용

<ⅰ. 중-일 관계의 배경>
1. 비정상적 시기(1949-72)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에서부터 (1949/10/1) 1972년9월에 田中角榮 일본 수상의 중국방문과 그에 이은 국교 정상화까지의 양국 관계는 한마디로 냉전적 환경을 반영한 ‘비정상적 상태’로 볼 수 있다.
중국의 國共內戰에서 공산당의 승리는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세력권 확대의 위험을 의미했던 반면 태평양전쟁 패배 후 연합군 점령아래 있던 일본은 1951년9월 산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에 이은 미국과 안전보장조약 체결로 명확히 미국의 일원이 되었다. 강화조약 발효 후 당시의 吉田정권은 ‘두 개의 중국’중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52년4월28일 대만의 중화민국정부와 ‘日華平和條約’을 조인, 국민당정권을 중국의 정통정부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전후의 냉전질서 형성과정에서 설정된 중국과 일본 양국의 이 같은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국간에는 상호협력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양국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대의 뿌리가 깊을 뿐 아니라 쌍방 모두는 상호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양국관계 회복에 대한 요청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면에서 가중되었다. 양국은 전전부터 이미 상대국들이 자국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어왔기 때문에 전통적 경제교류관계를 냉전상황에서 단절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수반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연합군사령부의 점령아래 있던 1950년8월 미국의 용인 아래 중국과의 무역을 부분적으로 개시했다. 그러나 이 때의 양국 무역은 곧 중국이 한반도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잠시 중단되었다가 그 후 다시 경제교류가 본격화 된 것은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점령정책이 종결된 후인 1952년6월에 체결된 ‘제1차 中日民間貿易協定’에서부터였다. 협정은 그후 제2차협정(53년), 제3차협정 (55년)을 거듭하면서 1956년에는 양국간 무역량이 약 1억5천만 불로 1952년의 10배로 늘어나기도 했다. 당시의 무역협정은 경제교류 뿐 아니라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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