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사회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집입과 그 파급효과 및 대안

목차

-문제제기-
효과와 대책
◈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 금융시장 파급효과
◈ 거시경제적 정책과제
◈ 금융시장 정책과제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의 고령화추세와 대응과제-


문제제기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에 우리사회가 이토록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고령화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가장 심각히 예상되는 문제는 `생산성 둔화`를 꼽을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조로증에 걸린 한국`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면서도 아직 그 심각성이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고령화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느 경제전문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노인들의 지혜가 황금보다 값지지만, 노인이 많으면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느려져 지혜의 가치조차 떨어질 수 있다"우려했다.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경제문제와 대처방안을 살펴본다.

한국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후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50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34.4%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헌재 전(前)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前)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위급함의 반증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밖으로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부상과 안으로는 고령화 사회 도래라는 두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고령화는 보다 적은 경제인구로 보다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사회 문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봐도 않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고령화의 `늪`에 빠져 서서히 침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 부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15년 내에 우리가 선진경제로 올라서지 못하면, 그 이후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