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작센슈피겔

소개글

서양법제사 레포트
작센슈피겔의 구조와사상입니다.
작센슈피겔의 영향권과 형법등도 포함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Ⅳ. 작센슈피겔의 구성과 내용

작센슈피겔의 대체적 구성은 맨 처음에 『주인님의 탄생에 관한 서언』이 있고, 이어서 『서시』·『서언』·『서전』이 있은 다음 란트법과 레엔법 2부로 나뉘어 본론을 이룬다.
작센슈피겔의 란트법이란 독일제국의 영토에 통용되는 제국법이란 관념에 대하여 작센이란
분방국의 법을 의미한다.
- 몰리토르 교수 : “작센슈피겔의 사상구조라는 논문을 통해 작센슈피겔 란트법의 구성을
8개분야로 구분하여 자신의 설명을 가하고 있다.

1. 도입부분(Textue Prolog - Ⅰ· 3)
2. 상속법부분(Ⅰ· 4 -Ⅰ· 30)
3. 가족법부분(Ⅰ· 31 - Ⅰ· 54)
4. 재판법부분(Ⅰ· 55 - Ⅱ· 12)
5. 형법부분(Ⅱ· 13 - Ⅱ· 65)
6. 란트프리데부분(Ⅱ· 66 - Ⅲ· 3)
7. 소송법부분(Ⅲ· 3 - Ⅲ· 41)
8. 공법부분(Ⅲ· 42 - Ⅲ· 82)

- 에크하르트는 작센슈피겔은 원래 란트법 Ⅰ· 3, 즉 7시대의 이론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앞의 Ⅰ· 2조항은 후일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몰리토르도 에크하르트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조하면서, 그러나 에크하르트의 주장의 근거는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볼 때에는 Ⅰ· 1,2조항의 ‘두’(2) 숫자로 시작하는
것이 중세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전에서부터 Ⅰ· 3에서 하나의 통일적 도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몰리토르의 견
해이다. 작센슈피겔은 철저히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평등사상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제도에 상당히 비판적인 규정을 담고 있기도 한다.
- 아이케 폰 레프고우는 정신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원칙적 평등을 옹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영법제사 최종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