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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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목 차>

Ⅰ. OECD 개관

Ⅱ. OECD의 성격

Ⅲ. OECD의 기구

Ⅳ. OECD의 의무사항
1. OECD 목적 지지
2. OECD 규약 준수
3. OECD 분담금 부담

Ⅴ.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Ⅵ.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대응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기반 정착
2. 의식구조의 개편
3. 국제경쟁력 제고
4. 제도, 정책, 관행의 조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OECD의 성격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61년 9월 30일 OEEC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협력기구이다.
OECD는 ①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③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따라서 OECD는 첫째,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둘째,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무차별, 다각적 기초 위에서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OECD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통해 재정정책, 금융정책, 무역정책, 외환정책 등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노동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농업정책, 교통정책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협조․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문화정책, 사회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협력을 협조, 조정하고 있다. OECD는 WTO처럼 다자간협상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그 가입국간의 관심분야나 현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협의․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이다. 즉 OECD는 클럽(club)성격의 국제적 조직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OECD는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WTO와는 달리 강제성을 지니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OECD의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성립되며 어느 회원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이나 권고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OECD에 가입하려고 하면 OECD의 목적과 그 이념(자유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지지하고 또한 OECD의 공통의 가치관을 지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OECD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야 한다. OECD는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만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운용방식이 OECD의 목적과 가치관에 부합될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국가(시장경제전환국)도 가입할 수 있다.
OECD에 가입하려고 하면 OECD의 의무사항(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을 어느 정도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무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락해야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가입희망국의 정책방향, 정책변경일정 등이 OECD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입이 결정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임홍재, 2005,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식산업사
정영규, 2005, 국제지역 경제론, 서울경제경영
김준원, 2004, 포인트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이종원, 2006, 국제지역경제, 비봉출판사
박종귀,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