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

소개글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개정예정 항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삭제조항>

제1조

41(호). 과다노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맞지 않음)/ ‘성기노출’로 개정요함.또는 형법 공연음란죄로 의율

30. 굴뚝 등 관리소홀---------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고 주택이 개량되기 전인 50~60년대에는 유용한 조항. 또한 위법적 굴뚝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건수 10건미만으로조항이 사문화됨.

39. 미신요법----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건수 10건미만으로 조항이 사문화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시대에 온전한 판단이 가능한 시민이 평균적./의료법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52. 뱀 등 진열행위----시대상황과 맞지 않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건수 10건미만으로조항이 사문화됨.

46.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사교춤이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 춤동호회의 일반화와 맞지 않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건수 10건미만으로조항이 사문화됨.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전당포가 사라짐에 따라 시대상황과 맞지 않음.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건수 10건미만으로조항이 사문화됨. 이 규정은 `전당포 영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9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 영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당포 영업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당포 영업법이 폐지된 마당에 모법의 보완규정인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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