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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북한 핵실험에 따른 파장과 대응책 (우리나라 안보패러다임의 변화)

*은*
최초 등록일
2007.06.03
최종 저작일
2007.05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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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핵실험 파장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총 9장으로
이번 학기 북한 관련 수업에서 A+ 나온 자료입니다!! 본문 내용이랑 각주랑 참고 논문 정리
까지 깔끔하게 해놨으니깐~ 후회 안 하실 꺼에요~ ㅋㅋ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핵개발 배경
1. 북한의 핵개발 배경
Ⅲ. 우리의 안보패러다임변화와 대응책
1. 북한 핵무장의 문제점과 한국의 안보
2.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패러다임 변화
3. 한미 동맹과 핵대응 전력강화의 필요성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은 암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암시만으로도 한미 혹은 한국 단독 차원의 응징보복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 핵 보유로 강화된 군사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으로 북한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포괄적 개혁. 개방 및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능 한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그 대신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남. 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2.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패러다임 변화
핵무장을 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당장 미국의 도움이 없이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으며,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되면 우리의 안보패러다임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으로 판명되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게 될 경우 우리군은 안보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방어체제를 단숨에 무력화하게 하는 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전략의 변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핵보유국도 아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핵무장을 할 수도 없으며, 한반도비핵화 선언과 관련해서 현재 미군의 전술 핵무기도 이미 한국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강녕 ,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신지서원“ 2007
(논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향후 전망” 세종 논평 No. 65-1 북핵 특집호, 2006년 10 월 18일
김진호 “미국의 향후 대북제제 시나리오” 경향신문 2006 10월 10일
강인선 “북핵 그것이 궁금하다” 조선일보 2006 10월 14일
김민석 김성탁 “-한미 연합작계 5027 핵퐁풍엔 휴지조각:- 북핵시대 안보패러다임이 바뀐다”
중앙일보 2006년 10월11일
이대우 “북핵과 한미동맹”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65-2 북핵 특집호 2006년 10월 18일
이영섭 “동북아 군사력 증강 도미노 오나?” 한국일보 2006년 10월 11일
이상현 “북한 핵실험의 군사안보적 의미”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 65-6 북핵특집호
2006년10월 18일

자료후기(1)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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