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행 상표법에 관한 연구

소개글

대학원 발표수업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상표의의와 기능
1. 상표의의
2. 상표의 기능
3. 상표법의 연혁
Ⅲ. 상표, 상호 및 영업표와 서비스표와의 상호관계
1. 구별개념
2. 상표와 상호의 관계
3. 상표와 서비스표의 관계
Ⅳ. 국제적인 상표분쟁
Ⅴ. 소결

본문내용

Ⅰ. 서설

최근의 상표제도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즉 WTO 체제의 출범이후로 상표와 관련된 실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 분류체계적인 측면에서 모두 국제적으로 통일화․간소화되고 있으며,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 및 보호수준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터넷상 새롭고 다양한 상표의 사용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상품, 서비스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혼합적으로 선전․광고됨으로써 상표 및 서비스표나 상호의 구분이 쉽지 않다. 실제로 유사한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동일성 식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파악 및 품질의 혼란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표, 상호 및 영업표와 서비스표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여 보다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상표의의와 기능

1. 상표의의

(1) 정의
상표법 제2조 제1호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에 의한 사용이나 자기의 업무와 무관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을 업으로 ‘업으로서’라 함은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리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서의 행위를 말한다. 계속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된다.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의 보호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지적창작물을 보호하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즉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허나 실용신안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상표는 자타상표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일부 부등록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법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갖는 출처표시능력․품질보증기능․광고․선전기능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송영식외 2인, 「지적소유권법(제3전정판)」, 육법사, 1994, 61면.
상표의 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관련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2006, 5면.
동법 제42조 상표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이며,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이창훈, 「상표법 판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0
황의창․황광연, 「상표법」,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강 헌, “인터넷시대의 상표의 보통명칭화에대한 방어전략”, 기업법연구 제19권3호, 한국기 업법학회, 2005
권재열, “상법상 상호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법학논총, 1998
김광록, “상표법에 의한 저작권보호의 미국판례 고찰”,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5
배상철, “상표법상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인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통권 제28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