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ppt자료)(사진, 그림, 체계적 구성)

소개글

지방정부시대에 지방정부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유자원을 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요..
부산신항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갈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부산신항사진과 그림등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적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hwp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목차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2. 연구목적

Ⅱ. 본 론                                            
  1. 이론 및 선행연구
  2. 분석틀
  3. 부산신항만건설의 개요
  4. 두 지역의 입장
-부산시
-경상남도
  5. 갈등원인
1) 행정영역(관할권)의 명확한 범위 미규정
2) 공공부문 갈등해결 시스템의 부재
  6. 해결방안
1)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2)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

Ⅲ. 결 론  

본문내용

서론
1. 논의의 배경

공유재 이용을 둘러싸고 지방정부간에 갈등이 자주 전개되고 있다
- 신항(Busan Newport) 명칭과 그 배후지의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간의 갈등,
- 항만시설 준공 토지등록에 대한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갈등,
...

3. 부산신항만건설의 개요
명칭경정문제는 향후 항만공사 운영,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세수확보와 배후부지
개발 주도권 등을 선점하기 위한 것
신항만 개발사업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구역(관할구역) 경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더욱이 경계가 불명확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
항만명칭과 경계획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지역갈등이 계속
...

4. 두 지역의 입장
*부산시
- `부산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살려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의 지위를 더욱 확고해야 한다
...

*경상남도
- 부산항`의 브랜드가치 측면에서 `부산항`과 `부산신항`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진해신항`으로 지정한다해도 부산항의 국제적 인지도에 손상이 없다
...

5. 갈등원인
1. 행정영역(관할권)의 명확한 범위 미규정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지방자치법이다. 만,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지방자치법 외에 지적법, 연안 및 영해 관련 법제,
어업 관련 수역에 관한 법제 등 어느 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

결론 및 소감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국제적 항만인 `부산신항`의 개발과
운영을 두고 명분없는 이름논쟁에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부산신항이 차후에 완공이 되고...

참고 자료

강형기(1995),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 조창현편,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나남출판사
김용래(1995.9),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제1회정책세미나 보고서
박호숙(2000),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다산출판사
한국행정학보, 39권 2호(2006),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매일경제신문 (1996. 4), “국책사업원활화를 위한 법률정비방안”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