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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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uestion1. 민주화 운동이 남한의 민주주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만약 이러한 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한은 어떤 모습일까?

Question2. 최근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을 학생의거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항쟁으로 폄하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본문내용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 남한의 민주화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Question1. 민주화 운동이 남한의 민주주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만약 이러한 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한은 어떤 모습일까?

Question2. 최근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을 학생의거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항쟁으로 폄하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Ⅰ. 서론

세계 제2차대전 이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단독국가를 건설하였다. 남북은 민족과 인민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그들로 인해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다. 남북이 각각 서로 다른 체제의 국가를 세우면서 이후 1950년 6.25전쟁을 겪고 남한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미국에 친화적으로 다가가 정치체제를 발전시키게 됨으로써 민주 공화국의 기본이념은 반공으로 왜곡되고, 친일세력에 기초한 정권은 그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친일세력은 민중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철저하게 억압하였고, 이는 이후 군부독재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남한은 해방과 한국전쟁 후 전체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민중정치세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 4.19혁명은 장기적 독재정치는 민중의 대중적 투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필연성과 자립적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민족국가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진리를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정치가들의 분열과 야합으로 국민들은 더욱 불안이 가중되어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이어졌다. 이는 민족주의적 자긍을 훼손하면서 일본의 자본을 유입시켜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종속적인 자본주의 경제발전 계획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분화와 자기발견의식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당시의 군사정권은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이들의 대중적 요구를 외면하였으며, 유신헌법을 만들어 정권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강압 통치는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5.18 광주에서 ‘국민’을 학살하는 비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창작과 비평사, 2004년
*손호철, “한국과 국제정치” <민주화 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pp.1~2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년
*5.18 민주항쟁, http://www.may18.wo.ro/
*4.19 혁명, http://sigma101.nazip.net/menu_1_data/4_19.htm
*김창진, “시민의 저항과 무장 항쟁” - 5.18 민중 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년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