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언론학보 논문 요약 레포트

소개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의 논문 요약 레포트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I. 요약

1) 문제제기
2)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 지평
3) 언론 자유의 자기 제약성으로서 공정성
4) 언론의 공정성과 실천적 적용
5) 결론 및 논의

II. 평가

본문내용

I. 요약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2004년 12월)


언론 자유와 공정성

-최영재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홍성구(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운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객관성, 가치중립성, 형평성 등으로 공정성을 이야기 했을 때, 공정성 개념이 갖는 역설은 언론 자유와 공정성 간의 개념적 충돌을 피하고, 공정성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이론적 검토를 거친 뒤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사회 내부에서 관용 가능한 언론 자유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규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언론 공정성의 세 가지 운영 원리로 첫째, 언론자유 우선의 원칙 둘째, 언론자유에서의 관용과 배려의 원칙 셋째,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정의로운 가치의 원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2004년 대통령 탄핵 보도의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이 같은 원리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했다.

key words: 공정성, 언론 자유, 숙의 민주주의, 대통령 탄핵소추

1. 문제 제기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느냐에 따라 강조점에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전제로 할 때 언론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두 가지 덕목은 언론 자유와 공정성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덕목은 마치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 이념과 같이 서로 대립되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꾀하기 쉽다. 다소 극단적인 예지만, 정부가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용 규제 수단을 동원한다든지, 반대로 특정 언론 매체의 여론독점을 언론 자유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정당화하는 것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운영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언론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