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NGO와재정-기부금-

소개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사회 각 영역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사회참여로 능동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영역으로부터의 공공서비스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소요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모집에 따른 폐혜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강요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련검사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합리성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1.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요
1 – 1 기부금의 사전적 의미
1 – 2 기부금품 모집관련 벌령 내용
1 – 3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내용
1 – 4 기부금품모집제도에 대한 연혁

2. NGO재원의 관점에서 기부금품 허가제와 신고제의 장단점 비교

3. 시민단체의 개정 방향 주요골자
관련판례 (대법원판결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법령 원문 ( 한글화 )

본문내용

서 론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사회 각 영역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사회참여로 능동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영역으로부터의 공공서비스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소요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모집에 따른 폐혜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강요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련검사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합리성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령은 개정이 핑요하다고 본다.

본 론
1.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요

1 – 1 기부금의 사전적 의미
- [명사]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도울 목적으로 내어 놓는 돈 .Donation

1 – 2 기부금품 모집관련 벌령 내용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2차례 개정을 거쳐 1995년 이 법으로 전문개정 되었으며, 1997년과 1999년 일부 개정 되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와 제한, 용도,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부금품`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허가권자(행정자치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