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

소개글

국민은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정리하고, 비평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해본 글 입니다.

관련 논문을 모두 읽어보고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지금 참여정부는 초기 지지율과 기대들은 온대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최근 언론에서 조사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참여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나빠진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업률, 인플레이션, 실질 소득의 증가율과 같은 거시 경제적 지수로 나타난 경제적 상태나 투표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여타의 경제적 상태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나 선거를 통한 재집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상태가 나쁠수록 투표자들이 경제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지움으로써 현 정부에 대해 덜 만족 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개리 R. 오렌 국민이 정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듯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족은 그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경제의 불황이 정부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무시해 버릴 수 없는 명백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인 맨스브리지는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문화적인 변화는 정부에 대한 만족도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성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불신이 조장된다고 한다. 현대 민주정부들의 사회문제는 범죄와 어린이빈곤문제와 같이 저마다 풀기 힘든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들인데 이들은 어느 정도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의해 정부는 과부하에 걸리게 된다. 미국 국민들이 대공황 이후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 미국에서 자발적인 협조정신이 쇠퇴함으로써 비정부적인 자원이 감소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근거들 중에서 마지막 비정부적인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혼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협치 하여 문제의 해결에 동참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책에서 로버트 J. 블렌든이 주장했듯이, 현대사회는 개인 상호간에 신뢰가 저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개인간의 신뢰 저하는 사회와 정부의 전반적인 신뢰저하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이전반적인 신뢰 저하가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비정부적인 요소의 감소가 정부의 과부하를 유발하게 되고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정진석(1992). 비평시론 : 언론도 비판받아야 한다. 『한국언론학회』, 8, pp. 2.

- 이시원(1994).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3, pp. 2-3.

- 안종범(2006). 양극화의 진단과 대책.『국제무역경영연구원』, 12, pp.1.

- 서문기(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 구조.『한국사회학회』, 35, pp. 1-3.

- 이종수(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2, pp. 1-2.

- 손호중, 채원호(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9, pp. 6.

- 김형렬(1999).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0, pp. 4.

- 정영태(2004). 노무현 정부의 실종된 개혁 ; "적과의 동침" 이후 "속빈개혁"만 남았다 -노무현 정권 2년 정치개혁 평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 94, p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