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야문화개발 보고서

소개글

지역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가야문화개발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진행 상태와 다른 여타 지역문화정책에서 뽑아낸 실폐사례들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①
Ⅲ. 본론②
Ⅳ. 본론③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중앙 집중의 문제점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우리의 국력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발전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집중의 문제로 인해 전국의 지방은 활력을 상실하고 비수도권 지역들은 경제적․문화적으로 극심하게 위축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지방이 공동화된 상태에서 중앙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변질되어 영남, 호남, 충청 등 각 지역에 연고를 둔 정치세력들이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기보다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지역주의적 대결이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중앙 집중체제는 자기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하면 권력을 주권자에게 가까이 이양하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에 배치된다.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극심한 좌절감을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환경난․주택난․범죄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 사회의 총체적 효율을 떨어뜨린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함께 갈등형․폐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토는 한국과 한반도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분권화, 지방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자본, 상품, 정보, 사람의 흐름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토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全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화 과정은 특정 영토를 중심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국가의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지식정보화 과정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게 하며 산업문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고 있다. 동시에 全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분권화와 지방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냉전시대․독재시대에 설정된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비전 및 국토비전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비전은 이미 그 유용성을 상실했고 질적으로 변모된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발전의 내재적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집권국가, 집중사회, 분열형․폐쇄형 국토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맞게 분권국가, 분산사회, 통합형․개방형 국토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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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의 대표적 축제현황자료」, 문화관광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