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한미 통신 협상 사례 연구(약소국의 협상전략 측면에서 접근)

소개글

한미통신협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약소국의 협상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의 목적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 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1) 기존 이론의 비판적 검토
2) 국가 하위 차원의 분석틀
(1) Robert D. Putnam의 Two-level 이론
(2) win-set의 개념
(3) Two-level 이론에서의 협상전략
3) 국가 상위 차원의 분석틀
(1) 다자주의 논의
(2) 협상이론에의 적용
2. 한미통신협상 사례
1) 한미통신협상의 배경과 특징
2) 단계별 검토
(1) 1기 협상: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와 ROU 체결 (‘87~’92)
(2) 2기 협상: ‘92 ROU 이행 관련 협의 (’93~’95)
(3) 3기 협상: 신규통신협정 체결요구에서 정책발표까지 (‘96~’97)
3. 분석
1) 국가 하위 차원 분석
(1) 한국 측의 win-set 분석
(2) 미국 측의 win-set 분석
(3) 시간에 따른 win-set의 변화
2) 국가 상위 차원 분석
(1) WTO기본통신협상과 정보기술협정(ITA)
(2) 다자주의에 대한 규범적 접근
(3) 협상에서의 실제 행태적 접근

Ⅲ. 결론
1. 요약 및 사례 평가
2. 함의: 약소국으로서의 한국에게 필요한 협상 전략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의 목적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경제 규모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다. 『연합뉴스』, 2005년 5월 9일자. 한국은행이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 2005`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NI에서 일본은 4조3천608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인 것을 인식하고 한국의 지위를 약소국으로 상정, 약소국으로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다. 한편, 일반 국민들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진국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 『광복 60주년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http://www.allim.go.kr/warp/webapp/research/list , p. 5 “우리나라, 아직 중상위권 국가에 못 미쳐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중진국’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상위권’(23.5%), ‘중하위권’(19.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이를 5점 만점(선진국 5점 ~ 후진국 1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2.99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중진국이라 판단하고 있음.

이렇듯 약소국 혹은 중진국으로서의 인식과 아울러서 업무 수행에서 정부가 보여준 비효율성과 실제 여러 협상들에서 한국이 보여준 정책적 실수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이 지닌 외교적 역량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 혁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간 컨설팅 업체에 업무 평가를 의뢰한 결과 외교통상부는 가치창출 역량과 조직의 유연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낙후돼 있어 정책수립과 집행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 자료

김달중 편,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8.
김덕,『약소국 외교론』. 서울: 탐구당, 1992.
김동철, 『한미통신외교10년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997.
장근호 ,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산업별 실효관세율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제 10권,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1.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협력단,『한미통신협상관련자료집』, 제3권.
하용출. "냉전과 NICs의 경제성장-한국 경험의 특성을 중심으로",『한반도와 국제정치 수업 자료집』,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