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신 자유주의

소개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립양상을 관련서적 탐독후 분석한 것.

목차

□ 지역주의 : 정확한 개념
□ 지역주의의 영역과 역동성 ( 지역주의 현황과 전망 )
□ 평가 : 지역주의와 패권주의, 블랙홀 현상
□ 전망 : 신 상업주의 위상

본문내용

경제체제는 어떠한 종류의 사회 질서를 예상한다. 사회질서는 각 체제의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법칙의 체계에 따른다. 시장의 교환체계는 그 자체의 질서가 아니라 가치체계의 표현이나 적합성에 따른 체제이다. 그러므로 시장체계의 차이는 사회질서의 차이로 확장할 수 있다. 만약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교역질서 재편과정에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2가지 뚜렷한 흐름이 병존하고 있다. 즉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86년에 대장정을 시작한 UR 협상이 그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편 EC통합,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추진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흐름이 새로운 조류로 가세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다자주의를 보완하여 세계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결국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여 세계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는 별개로 지역주의는 세계경제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을 통해 지역주의라는 현상이 대두하게 된 배경, 그 현황 및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지역주의 : 정확한 개념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국가 군끼리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경제문제를 지역적 공동이해에 따라 해결하려는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통합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데,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외공동관세 및 무역정책 실시를 동반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를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경제정책 실시를 수반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초국가적인 기구 설치로 모든 경제·사회정책까지 통합하는 완전경제통합(Economic Unification)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형성케 하는 경제적 유인을 살펴보면, 먼저 국경사이에 존재하던 각종 경제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의 촉진, 규모의 경제의 실현 등을 통해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역내 생산활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국간의 결속 강화, 거대한 통합시장이 가져올 협상력강화 등으로 해당지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The global transformations reader : an introduction to the globalization debate / edited by David Held and Anthony McG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