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윤리]UN에서는 자발적 창녀(voluntary prostitution)들을 여자의 노동형태로 간주해야 하는가?

소개글

응용윤리 시간에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UN에서의 여성차별 폐지법
2. 여성노동의 형태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3. 여성노동의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4. 한시적 규제주의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남녀평등문제를 국제적으로 연구하여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 및 권고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여성지위위원회가 1946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한 기능위원회로 설치된 후, 이 위원회는 유엔의 여성정책핵심기구로서 여성관련 협약과 주요 문서를 발전시켜 왔다.
여성관련 국제협약의 발전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야간작업이나 광산노동과 같은 중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보호성 협약이 많았다. 그 후 여성이 당면한 고유의 문제 즉 혼인으로 인한 국적변경,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협약과 같이 여성의 전통적 신분과 관습 등에서 유래하는 제 법규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성 협약을 거쳐, 이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이 비차별성, 평등성 협약으로 발전되어 왔다.
유엔이 노력해 온 국제법상의 평등체제는 지역적인 관습 기타 특수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다 진취적이고 평등 지향적이어서 각 국의 국내입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고 있다.
특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존의 모든 여성관련 협약을 기초로 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였으므로 근로조건, 교육문제, 모성보호, 인신매매, 성폭력, 정치참여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광범위한 부문에 대하여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법적문제, 사회적 지위, 역할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협약으로 유엔여성정책의 규범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매춘 등은 평등실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1995.1.5.) 윤락행위는 이를 행하는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므로 법명부터 매매춘방지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윤락 행위자에 대한 보호, 윤락행위를 한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자 처벌강화, 윤락행위업주 등 착취, 방조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수준에서 개정되었다.
유엔의 여성정책과 차별법을 조사함으로써 매춘과 창녀란 의미의 정의에 생각해 보았다. 창녀란 사전적 의미로 보았을 때,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고 한다. 창녀란 단어 속에서 이미 직업을 내포하고 있다. 매춘이란 것은 돈을 받고 남자에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매매춘의 첫 번째 매는 산다는 뜻의 매이고 두 번째 매는 판다는 뜻의 매이다. 이는 성을 사고판다는 의미의 성매매와 같다. 그러나 매춘이라고 임의로 줄여서 사용한다면 성을 팔기만 한다는 뜻이 되어 매매춘 행위의 상호 행위자가 올바로 명시되지 못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매매춘은 역사가 오래된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