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율과 국제수지 조정정책

최초 등록일
2006.05.29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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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율인상에 따른 영향
(1) 긍정적 요인
(2) 부정적 요인
2.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
(1) 긍정적 요인
(2) 부정적 요인
결론
1. 국제수지 조정정책
(1) 환율조정
(2) 재정정책
(3) 금융정책
2. 국제 수지 조정정책의 영향
(1) 환율
(2) 경제성장률
(3) 통화량

본문내용

1. 국제수지 조정정책
- 국제수지 조정정책이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한 국가의 대외지급과 대외 수취를 균형상태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수지 조정과정에 있어 주요한 개선점들은 보다 기능을 잘 발휘할 세계경제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주된요건이다.
국제수지 적자, 흑자의 불균형이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조정될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이나 절차들이 요구된다.

(1) 환율조정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외의 상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이다.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국제수지의 소득, 이자율, 통화량이 변동하게 되며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받거나 물가의 변동으로 소득분배기준을 바꾸기도한다.
흑자 -> 평가절상(환율하락)
적자 -> 평가절하(환율상승)
환율조정은 국내산업, 통화, 금융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 재정정책
재정지출의 변동을 통해 총수요를 변화함으로써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
흑자 -> 재정지출 증대
적자 -> 재정지출 축소

(3) 금융정책
국제수지의 균형이 성립되고 있는데 평가절하를 하게 되었을때, 평가절하는 우선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이러한 무역수지의 개선은 국제수지를 균형상태에서 흑자로 바꾸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수지의 흑자는 이 장에서 고려한 바와 같이 통화량의 증대를 가져오고, 그러한 통화량의 증대는 드디어 국제수지의 적자를 초래한다. 맨처음에 평가절하가 있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그로써 국제수지의 흑자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도, 통화량의 증감을 통한 통화조정기구의 작동이 있고 나면 국제수지는 다시 균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평가절하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한다. 평가절하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평가절하는 통화조정기구가 작동하여 국제수지가 균형에 이르게 되는 단계 이전에 있어서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금리나 통화량을 통해 국제수지를 균형이 이르도록한다.
흑자 -> 통화량 확대, 금리인하
적자 -> 통화량 축소, 금리인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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