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치안행정의 효율성과 사생활 침해-cctv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현황
III. 찬반론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최근의 범죄양상은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능화, 광역화, 흉폭화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대두된 것중 하나가 CCTV(closed-circuit television)이다. CCTV는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촬영,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사생활권 침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II. 우리나라의 현황

1. 강남구 현황

강남구청의 경우 지난 1997년 이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CCTV 372대를 설치하였으며 촬영된 영상들은 역삼동의 관제센터로 취합돼 24시간 모니터링된다. 경찰관을 포함한 전담요원 27명은 범죄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그 지역 순찰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한다.

구 관계자는 "작년 주민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했다"며 "증설해 달라는 주민 요구도 많아 장기적으로 CCTV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 검거사례

강남구와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에 CCTV가 설치운영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CCTV를 통해 범인이 검거된 사례는 모두 56건에 달했다. 현행범이 아니라 수배자가 검거된 사례도 강도.강간 용의자 3건, 절도 용의자 9건 등 12건이나 됐다.

3. 효과

강남경찰서 관내에서는 CCTV 설치 직전 122건이던 5대범죄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이 한달 만에 95건까지 떨어졌으나, 6개월 만인 2005년 2월에는 123건이나 발생해 설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또한 지난 1년간 서울 전역의 5대범죄 발생률이 11.8% 줄어들었으나 강남서 관내에서는 8.6% 감소하는 데 그쳐 CCTV 효과가 미흡함을 뒷받침했다.

강남서 관할 구역에서 줄었던 범죄가 가까운 지역으로 옮아갈 것으로 우려됐던 서초·송파·강동·수서 등 인접 경찰서 관내로의 범죄전이 현상도 초기 5개월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