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소고 - 개고기 논쟁

소개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레포트로 개고기 논쟁을 통해 이슈의 전개과정과 찬반논쟁 그리고 이슈의 환경 즉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의제형성에 따른 정책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소고이다. 특히 신문기사를 토대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과제를 받은 분들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이슈 전개과정
나. 이슈 찬반논쟁
다. 이슈의 환경검토
라. 이슈에서 의제로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름만 되면 “개고기 논쟁”이 벌어진다. 우리는 해마다 “개고기 찬반논쟁”으로 쓸데없는 싸움에 감정을 소비하곤 한다. 어찌 보면, 이 논쟁은 개고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이해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옛날부터 식용으로 사용했던 가축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견공(犬公)은 소나 돼지처럼 식용이 될 수 없는 동물이라는 이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개고기 논쟁”은 외국인들에게도 비난을 받기도 했고, 이 때문에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여론 등을 감안, 84년 9월부터 개고기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복날이나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된다. 관련 법률이 정비돼 있지 않은 데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탓이다.
이는 축산법에서 개를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가축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가축 잡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인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신탕을 많은 사람이 먹고 있지만 정작 도축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개고기 판매업체들에 대한 위생관리에 나섰고 지난 3월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자체가 바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 “개고기 합법화” 문제를 사회적 이슈(issue)로 보아 전개과정과 찬반논쟁을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정책환경과 의제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Ⅱ. 본론
1. 이슈 전개과정
개고기 식용에 관한 검색(1990년 1월 1일 이후 10개 서울종합일간지 기사를 비롯 1,000만건이라는 최대 규모의 기사DB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의 KINDS 뉴스전문 검색사이트 활용) 결과 591건의 기사가 있었고, 그 처음 기사가 한국일보(1990.2.11, 19면 사회 뉴스) 기사로, “보신탕 판매 양성화한다 / 정부, 법규 개정키로 / 개 도살 허가제로 바꿔”라는 아래의 내용이다.
ꡒ민속음식… 단속효과 없어ꡓ / 외국서도 「고유 식품」 인정 / 금지 6년만에… 작년 소비량 쇠고기의 1/4정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의 도살행위를 허가제로 전환, 위생처리된 개고기의 식용판매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