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이승연 위안부 누드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소개글

이승연 위안부 누드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누드사진, 가처분 신청」
2.「가처분 신청」
3.「종군위안부 누드 촬영은 표현의 자유?」

본문내용

「누드사진, 가처분 신청」
지난 2월 13일, 종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탤런트 이승○과 누드제작 및 서비스사인 ㈜네티○엔터테인먼트, ㈜토○토, ㈜시○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누드사진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제공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군 성피해 여성을 주제로 누드집을 제작하면서, “군대위안부들을 위로 하려는 기획” 이라거나 “성피해 여성문제를 다루면서 한일관계를 재조명 하려 한다”라는 제작사의 궤변에 대하여 언론의 뭇매와 함께 국민의 반일감정이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은 가압류와 더불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소송의 하나이다. 가처분은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반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 누드 촬영은 표현의 자유?」
어쩌면 이번 종군 위안부 누드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헌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듯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방송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처럼 표현의 자유는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