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책]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자주 통일 운동의 과제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2005.11.22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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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자주 통일 운동의 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반미자주 투쟁의 평가와 과제, 전망

3. 통일운동의 평가와 과제, 전망

본문내용

① 미국이 아시아 패권에 중점을 두는 군사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향후 군사적 긴장이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부시의 신 군사전략은 군사전략의 초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속배치 능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한다는 것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 중시의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의 군사전략 우선 순위는 유럽, 서남아시아(중동과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순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동아시아 중시 전략은 랜드연구소 보고서, 4개년 국방정책 검토(QDR) 보고서, 아시아 보고서 등에 일관되어 있다.
미국의 중기 국방정책을 밝힌 QDR은 특히 벵갈 만에서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을 `도발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미군 기지 및 기반시설의 밀집도와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기반시설 확충,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지원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중시전략과 중국 견제정책을 공식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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