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통법규]-불법주차차량과 사고시

소개글

교통법규중에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시의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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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불법주차한 차량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93년 1월 3일 오후1시경 연모씨는 자신의 다마스 차량으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377앞
교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퇴계원방면으로 갈 예정이었던 연모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
빠른속도로 좌회전하던 연모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불법주차되어있던
건설회사 소유의 15톤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했다. 당황한 연모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달리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다마스의 앞부분으로 덤프트럭의 우측 윗부분을 들이받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다마스에 동승하고 있던 박모씨와 이모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후 연모씨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지급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 보험회사로 부터 3,800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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