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노인요양장기보험의 개념 및 현황 등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장기요양노인대상 선정 기준
1.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선정 기준
2. 일본의 장기요양대상노인 중증도 분류 기준
3. 독일의 장기요양대상노인 중증도 분류 기준

Ⅲ. 우리 나라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 (1960~2050)
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과정
3.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요와 이용 흐름도

Ⅳ. 나의 의견

본문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및 필요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기능적 자립성을 가능한 한 최대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1)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허약성의 증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대수면이 120년을 넘어서게 될 것은 확실하다.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더라 도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러한 허약성 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따라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 라서 고령화가 진정될수록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2) 고령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의 증가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 외에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과 이와 연관된 장애상태가 동반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노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는 만성적이 되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만 성 질병을 가지고 장애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고령자는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은 사망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도움 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의 문제가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 이 없는 기간, 즉 독립생활 기대수명(active life expectancy)이 연장되고는 있지만 고령화에 따 른 신체적 허약, 질병, 장애 등으로 사망시까지 장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후기의 의존생활 기대수명(dependent life expectancy)도 인생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주기의 일부가 되고 있고(OECD, 1997), 따라서 의존적 생활기 간 동안의 서비스와 건강보호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학, 최성재․장인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개정판
-노인요양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사회 포럼 자료) 中 차흥봉 교수 부분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 전문가 포럼 자료) 中
김미숙 교수
-http://www.snu-dhpm.ac.kr/pds/files/%C0%E5%B1%E2%BF%E4%BE%E7%B0%AD%C0%C7%C0%DA%B7%E1%280605%29-%BC%B1%BF%EC%B4%F6.pdf
-http://mfiles.naver.net/8051b46d78224dffd7af/data3/2004/6/5/79/%B0%A1%C1%B7%BA%B9%C1%F6%B7%D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