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 농업의 현황과 대응방안

소개글

외대 한국경제론에서 농업을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 파일 입니다.

목차

1.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2. 쌀 농업의 당면문제

3. 대외환경의 변화

4.주요 정부정책 및 투자

5. 향후 한국 농업의 방향

본문내용

5. 향후 한국농업의 방향

- 2014년까지 관세화 재차 유예 의사 밝힘
= 차후 DDA협상에 따라 관세화로 인한 타격 클 수도 있음

- 관련 이해 당사국 9개국과 개별 양자 회담
= 주로 MMA추가 허용 등의 조건으로 협상 체결

- WTO에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 정식 상정
= 2014년전 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변경 가능
= 차후 DDA협상 등 조건에 따라 관세화가 유리할 가능성 높음

- 쌀 산업의 구조조정
= 유통구조 개선
= 농업 상품의 표준화
= 친환경 • 유기농법 개발로 경쟁력 제고

- 정부의 정책적 지원
= 고령농 • 영세농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정책 확충
= 농업 전문 경영인 • 지도자 육성

- 농촌 관광상품 개발
= 정부, 소비자, 농민의 합의 도출 노력

참고 자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농어촌분야], 재정운용계획 농어촌 작업반, 05.3.23 공개토론회 토의자료
김지홍,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 방안], KDI, 2004.7
김배성,김병률,장재봉, [2005년 농업경제전망] -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경제전망, KREI, 2005
김태곤, [DDA 농업협상 주요 쟁점과 전망], KERI, 2004
[WTO 체제하 세계 농업의 동향과 농정 주체의 역할], 국제심포지움, 2003.7
김상현, [DDA 농업협상 최근 논의동향], KREI,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