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정부혁신의 길`을 읽고

목차

1.책의 내용

2.책을 읽고

본문내용

그리고 기업가적 정부를 역설한 저자들은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부개혁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예시에는 어떠한 현상의 단편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여기서 제시한 방법대로 시행한다면 행정부의 모든 부조리는 개선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정부와 기업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다. 저자들은 기업의 신자유주의 경쟁논리를 정부에 도입한다면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물론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 경쟁에서 도태될 사람들의 배려와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
또한 말 그대로 큰 틀과 사례만을 제시할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아쉬웠다.
그렇지만 위에서 내가 언급한 부족했던 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정부 개혁의 방법은 가치있는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작고 유능한(효율적인) 정부’라는 세계적인 대세 앞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분명 필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해왔으며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관료제라는 경직된 체제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테드 게블러와, 데이빗 오스본이라는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있다고 본다. 특히 촉진적 정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등의 원칙은 보수주의, 할거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폐해가 만연해져있는 행정부에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정부혁신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