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선호시설의 입지분쟁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소각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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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고찰
1.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2. 주민의 저항요인
1) 환경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행정적 요인

3. 갈등의 해결방안
1) 당사자간 협의
2) 제3자에 의한 해결
3)물리적 수단의 동원: 집단시위 또는 농성

Ⅲ. 연구의 분석틀

Ⅳ. 노원소각장 입지분쟁 사례의 분석
1. 갈등배경
2. 입지분쟁의 변수
1) 배경변수
2) 매개변수-언론 및 환경단체

3. 노원소각장 입지분쟁의 전개과정
1) 계획입안 및 공사착공 전후
2) 공사완료 후 시운전과정 및 시설보완공사 시점

Ⅴ. 정책적 시사점
1.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2. 공동부담의 원칙 확립
3. 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근래에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급속히 변화하였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였고, 그 성질과 상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들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의 환경문제 중에서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가 전 지구상의 국가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1996년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 계획’에서 향후 폐기물 처리를 매립 위주에서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의 순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였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입지선정을 놓고 주민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지방정부의 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집단적 반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급증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민주화․지방화의 흐름은 사회 전반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켰고, 이는 다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후적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피해를 예견하고 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전적 분쟁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정부가 소각정책을 추진한 이후, 입지선정을 놓고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상반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의 표출은 입지의 백지화, 변경, 또는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집행 등의 극단적 분쟁을 초래하였다. 소각시설의 입지분쟁은 결과적으로 주민과 지방정부간의 갈등 비용 및 경제적 손실의 증가, 공공 서비스의 공급 부족 현상을 유발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하는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지충남(2000),쓰레기 소각장 입지분쟁에 관한 고찰:일본 武藏野市 클린센터와 한국 군포시 산본 소각장 사례, 한국지방자치학보 12:1, 173-197.

윤영채, 심문보(2000),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이호준(2001), 집단갈등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상계쓰레기소각장건설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길수(2002),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전주시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